인요한 혁신위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제도 정비해야"

"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

"국민소득 비해 과잉 지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혁신위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세비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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