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정부 공매도 개선안, 늦었지만 환영"…협의 의사도
강훈식 "민주당,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안 꾸준히 내놔"
"오늘 금융위, 국회 협의 의사 밝혀…민주당 기다릴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졸속 공매도 개선안, 늦은 발표지만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강 의원은 "그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주로 적발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금융위가 발표한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꾸준히 내고 논의를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당의 박용진, 김경협 의원 또 최근에 제가 발의한 것까지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과 전산화를 담은 법안들"이라며 "오늘 금융위가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희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체도 없던 급작스런 발표지만 그 내용을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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