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 없어…정치쇼 멈춰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정복 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오전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놓고 같은 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법적 근거나 현실적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에 따르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도 얻어야 한다.

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포시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 검토나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로 중차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이어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책임성 있게 거쳐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되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해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며 "서울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여야 정치권은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년간 다수 시민의 찬성, 시·구 지방의회의 동의,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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