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대통령 인연·판결 등 공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경록 신귀혜 기자 =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을 놓고 공방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동의할 수 없고,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 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호중 청문특위 위원장은 "중복으로 보는지 안보는지, 후보자 판단에 따라 자료 제출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이 후보자의 판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혹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퇴행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이 후보자 손을 들어줬다.

위장전입 등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오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가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반포 미도아파트에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5000만원 시세차익을 남겼다.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시세차익이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쭉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보수 쪽이라고 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소원할 것이란 우려를 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문금지, 영장주의 등이 헌법에 들어온 게 5차 개헌, 보수정부 때다. 그때 대한민국 기본권의 핵심 요소들이 들어왔다는 것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 이 후보자 부모의 재산 고지거부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고지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 중 고지거부한 의원이 105명이다.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점이다.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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