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윤, 국가기관 마비 볼 수 없어 이동관 사의 수용"
"임명 족족 탄핵하겠단 건 국민협박"
"엄중 상황 감안해 빨리 적임자 와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경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마비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원 2명으로 근근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란 국가기관 하나가 그것도 장시간 올스톱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에 우려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 태도"라고 일갈했다.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 전에 사의 수용으로 가는 것이 '나쁜 선례'가 아니냔 지적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위원장을 탄핵 추진한 것이 나쁜 선례"라며 "나쁜 선례가 아니고 불가피한 선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다음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잘못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고, 헌법적으로 그 권한을 중지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어야 탄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족족 탄핵하겠단 것은 국민 협박과 다름 없고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 후임에 대해선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며 "다만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언론, 방송환경을 빨리 제자리로, 공정한 방송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데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절대 소홀히 할수 없다는 관점에서 연말 예산 국회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일각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빚어진 결과고, 김 위원장은 아무 잘못 없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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