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병립형 시사에 "처절한 후퇴…연동형 유지 힘 모아야"

"나라가 어려울 때 선국후당…분열과 대립에서 통합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에도 빠져나갈 구멍 있어…보완 요구돼"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결단 필요…당 망하는데 걱정 안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정 문제와 당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이 정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때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에 웅크려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검으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여당도 과반 의석을 꿈꾸기 보다는 국회 내 연립 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했다"며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는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있어서 걱정스럽다"며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당선시켜 국회에 진입하고 나중에 결국 거대정당과 합당한 사실상의 위성정당이 많은데 이러한 폐해를 바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비례후보를 내는 정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야 하는 방식의 보완이 요구된다"며 "지금 진행되는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는 어차피 많은 군소정당이 출연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손 고문은 "이들은 억지로 거대양당에 가둬 놓고 극한 대립의 도구로 쓰기보다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서 연합 정치의 기초를 만들겠단 생각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대화에 나선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끌어안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책임지고 있는 자리"라며 "검찰 출신으로 범법자를 상대하기 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건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손 고문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도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는 대표,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돼 달라"며 "민주당에 대한 자존심, 긍지를 잃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윤연대를 위해 연동형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연동형 비례제를 만드는 건 나라를 위해서, 평화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다"라며 "품격이 완전히 사라졌다. 누굴 반대하고 이런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이건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열정이 필요하다. 당이 망해가는데 걱정을 안 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만, 손 고문은 신당 창당을 포함해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원장, 비대위원장 제의가 오면 맡겠냐는 질문에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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