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목표물가 달성기간 제시, 중앙은행 신뢰 저해 우려"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물가안정목표 정책시계, 심도있는 연구 필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 정책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물가가 기간 내에 목표에 수렴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주요 논의와 주요국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선 뉴질랜드의 경우 고용안정 책무를 삭제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 시계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거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결정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소요되는 가변적인 시차를 고려해 중기 또는 장기의 정책시계를 설정하지만, 사전에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우선 미 연준은 물가목표를 장기적(over the longer run)으로 달성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있고, 영란은행은 정책시계를 상시(at all times)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결문을 통해 중기(medium-term)를 언급하고 있다.

ECB(유럽중앙은행)는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면서 가변적(flexible)이라고 밝히고, 인플레이션의 목표이탈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이 충격의 원인, 크기, 지속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6~8분기)와 뉴질랜드(1~3년), 스위스(3년)는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통화정책전략'을 통해 시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시기에는 연단 위로 물가목표를 설정했지만, 2004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전환과 함께 목표달성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가, 2010년부터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를 지향하되 관련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꼈다.

한은은 정책시계 기간 설정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중앙은행 책무 간 상충 가능성과 대외 개방정도, 물가 기대의 안착 여부 등 각국의 정책수행 환경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변적인 정책시계 하에서 중앙은행은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 고용시장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 대부분은 정책시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기간을 특정하면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가 기간 내에 목표에 수렴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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