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토위원들, '전세사기법' 단독 처리에 "총선용 정쟁 유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의회 폭거…폭주기관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7.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해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당시 합의 정신은 까마득히 망각하고, 추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나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선구제 후구상'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민주당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야당 단독 처리를 준비했다"며 "안조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제도마저 180석의 거대 민주당은 폭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도 사적 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토위 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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