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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물가 조기 달성…과일 21종 관세 인하·公요금 동결[2024 경제정책]

등록 2024.01.04 12:08:30수정 2024.01.04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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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농축산물 안정에 대파·닭고기 등 6만t 수입

2분기 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공개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2023.12.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2023.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상반기 내 2% 물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고공행진하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하면서 상반기까지 3% 내외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쏟아부어 상반기 내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0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아울러 착한가격 업소를 현재 6860개에서 연내 1만개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배달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히 수입한다. 관세 지원 규모는 1351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신선식품인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자몽(8000t), 아보카도(1000t), 오렌지(5000t) 등이 포함된다. 딸기(6000t), 기타(1만5000t) 등 냉동식품과 사과 농축액, 과일퓌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의 가공식품도 관세 면제·인하 대상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2%였는데 이 중 0.4%포인트(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 과일을 신속히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소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 가공품 등 총 6만t 수준 수입할 예정이다. 대파 3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건고추(2000t)와 양파(2만t)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기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닭고기(3만t), 계란 가공품(5000t), 계란(수입 전량)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 반입할 계획이다.

2%대 물가 조기 달성…과일 21종 관세 인하·公요금 동결[2024 경제정책]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 안정 기여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잡은 것"이라며 "유가가 현재 수준이고 물가가 안정되면 어떻게 (공공기관 재무) 정상화를 해 나갈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는)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 또한 공정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분기 내에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것)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약사회와 협조해 감기약, 연고, 소화제 등 다소비 의약품 40여개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영장·헬스장에 적용되는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13세 미만 체육 교습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일몰되는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하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 체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위험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 도입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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