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간병비 급여화·치매 어르신 위치감지기 보급…총선 6호 공약

경로당 등 점심 제공 주 7일 확대

생활 지원 서비스도 단계적 확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전 설 명절맞이 지역어르신 '건강기원 국밥나눔 행사'가 열린 인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용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의 간병비 부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택간호 서비스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을 덜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한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도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이동, 세탁, 가사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약 6만명의 중점 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과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들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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