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속도 내야…'국가 돌봄' 반드시 필요"

"토론회 과제 모아 직접 점검회의 주재할 것"

"하위법령 개정·행정조치로 속도낼 수 있어"

"늘봄학교, 우리 사회 전문가의 관심 부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6일 국무위원들에 말했다. 이를 위해 직접 점검회의도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으로 인한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날 진행된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며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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