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민용 실버타운 간소화 특별법 제정…고령자복지주택 2만가구 공급(종합)

국민의힘, 총선용 7호 공약 발표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다제 약물 관리 등 상담 수가 도입

돌봄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확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어르신을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식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언석 공약개발 본부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이태규·유경준 공약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2호 공약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질병과 노쇠 예방은 물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한다. 유 의장은 "일률적인 국가검진 체계에서 벗어나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또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규 단장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6000곳이 넘는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승인과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2. [email protected]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2015년부터 민간형 실버타운이 임대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는데 대해 "과거 분양형으로 공급하다가 과장 광고나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분양형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기존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 공급으로 대폭 상향해 추진한다.

당은 또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유 의장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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