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 발표…수소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일으키기 위해 기후테크산업 육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택배기사 옷을 입혀주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녹색채권 발행 확대를 위해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성동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배송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한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 7%를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전력산업기반기금·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한다.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 국제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과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를 지원한다.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 및 지원하고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을 육성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원금리는 공공기관 0.2%에서 0.4%로, 중소·중견기업 0.4%에서 1%로 높아진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비용 지원은 작년 58억원에서 오는 2026년 500억원으로 늘리고,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금융도 확대하고, 녹색여신 방법론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은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제 탈탄소 경쟁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더 많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조만간 배송해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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