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사단' 이명순 후보 추천? 공수처 와해 다를 바 없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오동운·이명순 최종 후보추천

"이 변호사,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서 근무"

"대통령 측근 봐주기 수사 불 보듯 뻔해"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왼쪽 두번째) 팀장이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특별수사팀 담당자들 언론탄압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팀 민형배 의원, 김용민 팀장, 김정호 의원, 전용기 의원. 2024.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오정우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관계인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를 와해하고 유명무실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TF는 "독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이명순 변호사는 200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종료 후 '우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같이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이 변호사 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전·현직 검사드링 포진돼 있다"며 "검찰의 우검회는 전두환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TF는 "공수처는 얼마 전 고발사주 주범인 손준성 검사의 유죄를 이끌어냈고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이라며 "이런 시기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우검회 맴버를 공수처의 수장으로 앉히면 윤 대통령과 측근 봐주기 수사가 이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공수처와 부패한 정치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자정 기능이 없는 검찰을 유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이기에 공수처장은 기존 검사들과 인적으로 단절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공수처는 검찰 이중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적 죽이기 과잉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범죄와 부패를 수사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 와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차기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추천했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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