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가져

이민청 설립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부터)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4.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5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 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3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짚으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활성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이민정책 등 기존의 관성을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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