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달라" 이종섭…공수처, 소환조사까지 시간 걸릴듯

이종섭 측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해"

공수처 "포렌식·참고인 조사 먼저 해야"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과 여권이 '혐의가 있다면 불러 조사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빠른 시일 내 부르기 어렵다는 공수처는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한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날)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역할은 '조사'고 수사권은 경찰이 갖기 때문에 이첩 보류나 자료 회수 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지난 18일)이라는 입장과도 맥이 닿아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언급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낳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조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전날) "이 대사(전 장관)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다. 범죄 혐의 드러난 것도 없고"(이날)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 전 장관 귀국을 기점으로 본격 공수처 때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는 이날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선까지 불과 19일이 남은 이날 공수처가 이같이 밝힌 것은 선거 전 이 전 장관을 부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수처는 이유로 ▲압수물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 진행 ▲참고인 조사 필요 등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지겠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수사는 실무자를 조사해 그의 상급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군사보좌관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서 확보(지난 1월 압수수색)한 PC와 휴대전화 및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지난 7일 조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참고인 혹은 이 전 장관이 아닌 다른 피의자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설을 전해준 인물로 지목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사 결과 수정을 주문했다고 지목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표적이다. 보고 계통에 있는 인물 조사도 필요하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의 대형 사건 수사도 장기화 되는 측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후 포렌식 작업에 수개월이 걸렸다. 1년 가까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는 수수 혐의 의원이 조사에 난색을 표하며 휴지기에 접어들었다.

돈 봉투 의혹 수사 당시 송영길(구속기소) 소나무당 대표가 두 차례 자진 출석을 시도한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조사할 시점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 전 대사와 일대일 비교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핵심 피의자를 부른다는 선례로 거론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계획에 따라 수사하되 속도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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