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공론화위 "시민 56%,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

의무가입 연령은 64세로 인상하는 것에 80.4% 동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이른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박3일 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고 이달 13~14일과 20~21일 총 4일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가졌다. 그리고 전날(21일)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론)'을 두고 논의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였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1.3%를 보였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인상하는 것에는 80.4%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7.7%,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안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82.6%)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57.8%)이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현행 유지,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52.3%,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 현행 유지,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45.7%로 나타났다.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자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안'이 68.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63.3%로 나타났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 92.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91.6%로 모두 9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금 고갈 연장 시점에 대한 부가 문항도 포함됐다.

현행 2055년에서 소득보장론을 운용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 재정안정론을 적용할 경우 2062년으로 미룰 수 있다. 1년 차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소득보장론으로 개혁 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도4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반면, 2안은 1970조원 감소하게 된다.

기금고갈 연장 시점에 대해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를 택한 응답자가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70년까지 연장'이 17.2%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퇴직금, 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해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가 46.4%로 가장 높았다.

김상균 위원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며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줬다는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조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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