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랏돈, 어디로 제일 많이 가나…"2005년부터 '보건복지'"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보고서

2000년대 중반까지 재원 배분 1순위는 '경제성장'

"2000년대 중반부터 성장보다 분배 더 강조하는 정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보건복지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원 배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를 수립한 194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70여년간 국방, 경제, 보건복지, 교육 등 국가의 4대 주요 기능에 각각 배분된 재원 양상을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에 재원이 가장 많이 배분됐다. 이 같은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이 194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50여년 동안 경제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기능의 경우 초기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9년에는 보건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경제성장보다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제 분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5년 이후부터 가장 큰 재정지출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는 30%를 넘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비중은 20%대 전후를 왔다갔다 하다 2010년부터 10%대로 떨어진 후 줄곧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의 경우 정부 수립과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10%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다른 부문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며 "이러한 특징은 한국에서 교육은 비교적 높은 관심이 주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은 4대 국가기능별 재원 배분에서 국가형성 및 산업화 시기에 국방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이 사회복지 및 교육을 위한 재원 배분보다 우선순위가 높았다"며 "다만 세계냉전의 완화 및 남북관계 안정화, 그리고 국내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보건복지 기능이 재원 배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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