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민토' 청구서·세수 불확실성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어려운 재정여건…GDP 대비 채무비율 50% 초중반"

경기회복세 지연에 세수여건 불확실 재원 확보 과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240개 과제 청구서를 어떻게 내년도 예산으로 구현해낼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어려운 재정여건…GDP 대비 채무비율 50% 초중반"

이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 하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두고 국무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을 논의했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정된 재정 속 민생토론회 청구서에 세수 부족 변수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늘리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이끈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한 회마다 10개가량의 정책을 쏟아낸 셈이다.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시작한 첫 민생토론회에서는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발표했다.

이후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가덕도 신공항 건설, 그린벨트 해제 등 전국 각지에서 인프라 개발사업들도 연달아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부담금 전면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GTX-D~F 노선의 예타 착수,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도 제안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지원책과 지난해 구조조정된 R&D 예산 증액도 주요한 의제다. 

최 부총리가 총선 후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듯이 이 정책들을 이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은 한정돼있기에 정책공약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거기다 불확실한 세수 여건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세수 전망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예상 감소분의 2배가량이 줄었다. 거기다 원상회복되는 걸 전제로 세수를 추산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도 변수다. 지난해 경기는 5월 세수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후 올해 경기가 살아난 만큼 세수가 걷힐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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