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는 공공복리…계속연구"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21일 기자회견

"급격한 의대증원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전문가·국민과 협의해 의료정책 시행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관련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면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은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고, 사법부는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 체계에 맞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현장의 전문가와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비대위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민공모형 원고를 취합한 결과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 개선, 지역 의료 질 강화,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 시간, 실질적인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비대위는 "정부는 비대위와 의료개혁 TF에서 진행하는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올바른 의료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 달라"면서 "정부는 만들어진 정책이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과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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