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 30일 발표되면 '확정'…재조정도 안돼"

부총리, 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

현안 자유질의 통해 의대생 복귀 노력 재차 강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대학들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 규모가 확정되면 설령 의대생 집단유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이 이뤄질 경우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다 뽑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5월30일에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1990년대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등 과거 전례가 거론된다고 묻자, 배석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나 모집요강 공고 체계가 없었고 지금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라 법령 등에 정해진 행정 절차의 하나로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 중인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충분히 학생들 설득하고 복귀를 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복귀하도록 하고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은) 사법부도 결정을 했고 입법부도 여야가 협력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사법부 판단 이후에 대학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 다음주는 조금 더 소통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대학 측에도 가능하면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해 주십사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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