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거부권, 반민주적 폭거…이게 제정신이냐"

"총선 민심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비겁해"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돼…입법권 침해에 삼권분립 위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총선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이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한 법안"이라며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냐. 독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며 "지난 총선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반드시 민주당이 관철하겠다"며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는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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