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 공방…여 "대북송금 설계자" vs 야 "정치기소"(종합)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 추가기소

나경원 "당연한 수순…상식적으로 대북송금 끝판왕 누구겠나"

민주 "윤 정부 무능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야 탄압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최영서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이 대표가 여기에서 비롯된 무리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며 일침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따른 당연한, 아니 어쩌면 늦은 수순"이라며 "상식적으로 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끝판왕이 누구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보고 그 거액을 보냈을 가능성, 0.001%도 없다"며 "쉽게 말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심부름꾼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설계자, 지휘자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제 이 대표는 7개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무래도 이 대표의 창작 수준은 이제 바닥을 드러낸 듯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야권은 검찰이 무리한 정치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냐"면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겨났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 브리핑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며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추가 기소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화력을 보탰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묵은 사건을 처리했지만, 박수는 없고 정적 죽이기라는 의심만 가득하다"며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세웠다고 자부하고 있을까.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 주목하겠다"며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의 진상과 검찰 수사의 적정성이 소상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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