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등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야 단독 법사위 회부

검사 4명 탄핵안,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회부

법사위 조사 후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 단독으로 검사 탄핵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들 탄핵안을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후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 끝에 4명의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박상용·엄희준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기권 5명, 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기권 4명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백신·겸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기권 3명, 재석 164명 중 찬성 162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안 설명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라고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고 차별을 받아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탄핵에 관해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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