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재판장"·"검찰 애완견"…검사 탄핵 놓고 설전

민주 박범계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검찰 무소불위냐"

법무장관 "이재명 수사 이유로 보복…탄핵 취지 안 맞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설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오만하다고 비판하며 징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헌법 상의 권한이다. 어떠한 공무원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회가 위헌,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었다. 논리도 맞지  않을 뿐 그렇게 시비 걸 이유가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느냐"며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질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맞섰다.

그는 "검찰총장의 오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내거는 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 국회가 아닌 1당 독재 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차기 당 대표의 사법 회피를 위한 방탄과 대통령 발목 잡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쏟아졌고, 야당 의원석에선 "검찰 애완견들이냐",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의원들을 향해 박수와 고성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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