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580원→1만30원…소비자물가와 비교해보면[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15년~2024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0% 상승

최저임금은 6.7% 뛰어…내년도 적용분 합하면 6.2%↑

물가 15년 지수 94.861→24년 1~6월 113.81…19.98%↑

15년 5580원서 25년 1만30원으로…10년 간 79.7%↑

노사 "생활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 vs "고율인상 누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2% 증가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통계청에서 전국 37개 도시 481개 상품과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지수 형태로 발표하는데, 전년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볼 수 있는 주요 통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1~6월 2.8%다.

누적으로 보면 2015년(94.861)에서 2024년 1~6월(113.81)까지 19.98%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6.7%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8000원을 돌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다.

이런 가운데,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부터 내년도 상승분까지 합산하면 연평균 6.2% 상승했다. 2015년의 5580원과 2025년 1만30원을 비교하면 약 79.7%이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 소득분배지표가 또다시 악화하고,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는 물가폭등의 시대를 견디고 있다"며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에도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16.4% 오른 2018년을 비롯해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상 첫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서 카페·치킨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물가 인상을 못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인건비 압박까지 추가됐다"며 "매출 대비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매장 앞으로 손님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e-mail]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 받은 세율도 G7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했다.

결국 노사가 지난 12일 마지막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기반한 산식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에 따라 노사가 '1만원(2024년 대비 1.4% 인상)~1만290원(4.4% 인상)' 내에서 최종안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안 14표, 노동자안 9표로 사용자안(1만30원)이 최종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12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논평을 내고 "1만원 넘었다고 역사적이니 뭐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 지도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최근 2년 간의 물가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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