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원천 무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12.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7/12/NISI20240712_0020413665_web.jpg?rnd=2024071213205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 해석으로 점철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억지 청문회를 주장하며 사실상 행패를 부렸다. 초법적 정치갑질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위하겠노라 그리도 외치더니 정작 몰두하는 건 정쟁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찬양뿐"이라며 "국회법, 청원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탄핵청원안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역풍을 맞을까 걱정돼 법적근거도 없는 청문회를 기획해 사실상의 탄핵 예비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관계인들을 국회 증언대로 불러세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엉뚱한 법 해석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법치주의를 무시한 반헌법 행위를 멈춰줄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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