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 신청에…판매자 대출 지원 속도내나

파산도 회생도 판매자 피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

금융당국, 판매자 유동성 지원 내달 가동 목표로 속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셀러)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업회생 신청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 대책 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재판부 배당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같은 절차에 보통 1주일 가량이 걸린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회생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은 회생신청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중지시키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든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모두 묶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판매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정산액에 대한 상환은 당분간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을, 그 반대일 경우 청산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파산을 히면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채권은 후순위여서 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기업회생 결정이 난다고 해도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보통 수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기도 해 판매자들이 미정산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에 따른 사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음으로써 판매자들은 위약금 지급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모기업인 큐텐 측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회생 여부가 큰 변수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전날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며 "회사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30일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0. [email protected]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으로 기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으로 파악된 상태다. 다만 이는 5월까지 거래분이 대부분이어서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매자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기업은행 대출로 저리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한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과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까지 더하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5600억원+α가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판매자들에 대한 미정산금 상환 절차가 중단될 거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8월 중 가동을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회생 신청으로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더 요원해진 상황에서 대출 형태의 지원은 판매자들의 빚만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대출이 아니라 정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거나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대출로 빚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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