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체계로 간병협약 파기…"환자부담 키워"

올해 초 의료대란에 따른 비상경영 체계로 협약 파기

의료연대 "간병의 질 유지하는 역할 안하겠다는 것"

"환자의 안정과 보호자 위해 협약 원상복구해달라"

[서울=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가 7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제공) 2024.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문효민 인턴기자 = 서울대병원이 올해 초 벌어진 의료대란에 따른 비상경영 체계가 시작되면서, 20년간 시행되고 있던 간병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는 7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협약 파기 이후, 무료 간병소개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 당해 대다수 환자들이 비싼 플랫폼을 통해 간병사를 구하게 돼 부담이 늘었다"며 "파기한 간병 협약을 원상 복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4년 4월 환자·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제대로 된 간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병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간병인 소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고, 간병인이나 간병업체에 웃돈을 주지 않고도 안정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이 간병협약을 파기함에 따라, 의료연대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병원 시스템을 모르는 외부 인력이 들어와 '간병의 질' 마저 보장받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윤태석 의료연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협약은 간병료 폭등을 막는 적정 간병료, 임의 알선, 최소한의 간병인 자질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이 파기되고 세 달이 지났다. 이를 파기하는 것은 환자의 간병료 폭등, 간병의 질을 유지하고자 했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문명순 희망간병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가 많은 3차 병원인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업체 이익으로 채워진 간병인이 들어왔다"며 "책임배상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간병사가 많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환자의 안정과 보호자를 위해 협약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승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역시 "일방적 간병협약 파기는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무료간병소개소가 아닌 플랫폼을 이용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 간병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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