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85만원…사학·군인연금 3분의 1도 안 된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평균 국민연금 55만원, 사학 293만원, 공무원 253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 높아…국민연금은 저조

[서울=뉴시스] 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직역연금 수급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직역연금 수급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령·퇴직·퇴역연금 금액을 평균적으로 추산하면 국민연금이 55만203원일 때 사학연금은 293만8790원, 군인연금은 277만1336원, 공무원연금은 253만7160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에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도 85만원 수준으로, 200만원이 넘는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 혹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방식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 대상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종사자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이중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에 약 3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약 1조6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수급자 수를 보면 국민연금은 609만9205명, 공무원연금은 59만9485명, 군인연금은 9만9454명, 사학연금은 9만8730명이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모두 상대적으로 많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5%를 내지만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는 9%, 군인은 7%를 낸다.

받는 돈인 최대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40%인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61.2%, 군인연금은 62.7%다.

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 기간도 긴데, 공무원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32.3년, 사학연금은 29.5년, 군인연금은 28년이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2년이다.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인데 국민연금만 3.52점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공무원연금 4.04점, 사학연금 4.03점, 군인연금 3.88점 등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적립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890조원이 있고 사학연금은 25조원, 공무원연금은 15조원, 군인연금은 1조원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41년부터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가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다.

연구진은 "일반 국민들은 제도 간 격차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도 간 통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즉 가입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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