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직접 목소리 안 내는 이유는?

한동훈 '반성 없는'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

간접적으로 입장 밝힌 것…직접 공개 발언은 안 해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 모양새 피하려는 것

안철수도 반대…당내 갑론을박 엇갈린 목소리 나와

친윤계,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윤, 무시"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은 맞지 않다는 인식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반대한다는 입장은 간접적으로라도 분명히 밝히되 본인 육성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친한계 당직자는 11일 뉴시스에 "당원들의 복권 반대 목소리가 크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표가 전달한 것"이라며 "윤한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전 지사가 복권에 포함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 대표는 이미 대통령실 여러 경로틀 통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정 갈등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당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복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 사면·복권에 반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연말 김 전 지사 사면·복권을 함께 하려했으나 총선 영향을 고려해 사면만 먼저 하고 복권은 미뤘다는 설명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안철수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힘을 실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같은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 사면은 여권 인사를 사면하면 야권 인사도 균형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항상 같이 해온 게 역대 모든 정권의 사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 파괴라서 사면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며 "(선거 범죄 중) 돈 쓰는 것도 민주주의 파괴고 허위사실 흑색선전도 다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연루됐던 여권 인사들은 대대적으로 다 사면을 했다"며 "형평성에서 김 전 지사도 (복권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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