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조와 달라" 광주 북구 저소득층 지원금 잡음(종합)

저소득 가구 4만명에 10만원씩 지원 사업 추진

민주당 '보편복지' 기조와 다른 '선별복지' 지적

북구 "당 민생지원금 전제로 한 추가 지원" 해명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청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이 복지 정책 기조 논쟁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의 복지 정책 기조와는 어긋난 '선별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며 같은 당 지방의원들마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관내 저소득 주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4만314명(2만8466세대)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지역 상권 이용과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도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예산 규모는 40억310만원 수준이다. 북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 북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구청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보편 복지 노선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놓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인 구청장이 국민의힘 당론과 결을 같이하는 '선별 복지' 정책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북구의회 내에서도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상당수여서 추경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당장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은 사업이다. 복지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 사업은 수혜 대상과 범위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짧은 시일 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과 고물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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