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생 딥페이크, 끝까지 유포자 찾아내 엄중 처벌할 것"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 개최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학생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를 유포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용서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전 지역 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교육을 미리 안내하고 교육자료도 발송해 긴급 조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설협의체 기구인 이 협의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한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다만 학교에 아무리 지침과 자료를 안내해도 학생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는 피해학생에 대해 상담하는 분이 24시간 내용을 들어보고 심리치료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범죄 주간을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예기치 않는 피해가 현장에서 실제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임 교육감이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데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김포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A(10대)양 등 2명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련 가정통신물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해당 가정통신문에서는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 신고창구를 안내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SNS 등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만 추출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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