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논의

당 대표 주재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열어

한동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대응 방안을 29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별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는 실무진 당정협의회 차원으로 진행된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당정이 이날 협의를 통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과 관련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