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딥페이크 피해자 517명…학생 304명·교사 204명"

이틀 간 약 2500건 달하는 신고 접수돼

신고건 중 20%, 517명이 직간접 피해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박수림 인턴기자 =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 이용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5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신고가 직·간접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긴급 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해 517명이다. 전교조는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라며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 꼴로 불법합성물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게재된 바 있다.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됐으며, 다수의 초·중·고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역시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약 2500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중 60%가 학생"이라며 "62%나 되는 교사와 학생들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답했다"고 말했다.

장병순 전교조 여성위원장이자 부산 기장초등학교 교사는 "중대하고 심각한 거대한 폭력 앞에 학생과 교사의 일상이 뒤흔들리고 불안에 휩싸이지만 젠더 권력을 가진 쪽은 침묵하거나 가볍게 보고 있다"며 "성착취 범죄는 폭력의 구조 속에 속한 모두의 과제이며 피해자만의 일이 될 수 없다. 교육 현장은 어떤 공간보다 안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국가 시스템의 빈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여성위원장 역시 "젠더 권력과 불평등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성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성평등 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당장 성평등 교육법을 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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