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대·중앙승가대·송호대,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

교육부, 제도 개편 후 첫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

극동대, 신경주대, 광양보건대 등 18개교도 '경고등'

18개교는 12월에 평가인증 또는 자구책 평가 뚫어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에 대구예술대학교·중앙승가대학교·송호대학교 3곳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평가 제도를 개편한 후 처음 확정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들이다.

극동대, 경주대, 광양보건대 등 다른 18개 대학은 올해 12월에 교육 당국의 평가를 통과하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탈락하면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인 경북 칠곡군 대구예대, 경기 김포시 중앙승가대와 전문대인 강원 횡성군 송호대 3곳에 입학하면 내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ICL)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나머지 310곳 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309곳,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1곳(광주 광신대학교)이다.

그러나 광신대를 비롯한 18개 대학은 아직 내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바뀔 여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올해 12월에 대학 협의체의 기관평가인증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대학은 유형별로 4년제 일반대가 10곳, 전문대가 8곳이다.

기관평가인증 '인증유예'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그리고 사립대 중 재정 진단 결과 보전 불가능한 운영적자를 보였거나 교직원 월급이 체불된 경영위기대학은 학자금 지원이 끊긴다.

우선 올해 4월 재정 여건이 부실해 재정진단을 받으면 경영위기대학 판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자구책을 제출해 판단이 미뤄진 대학이 12곳이다.

일반대는 ▲충북 음성군 극동대학교 ▲경북 경주시 신경주대학교(옛 경주대+서라벌대) ▲제주 제주국제대학교 ▲전북 완주군 한일장신대학교 4곳이다.

전문대는 ▲전남 광양시 광양보건대학교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 ▲경기 김포시 김포대학교 ▲전남 나주시 나주대학교(옛 고구려대학교) ▲광주 동강대학교 ▲부산 부산예술대학교 ▲경기 여주시 여주대학교 ▲경기 파주시 웅지세무대학교 이상 8곳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오는 12월 산하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들 12개 대학이 제출한 '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구제되지만 탈락하면 경영위기대학이 된다.

광신대는 올해 상반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불인증'을 받았으나, 올해 하반기 인증 평가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반기 인증을 받으면 학자금이 지원되지만 탈락하면 지원이 끊긴다.

일반대인 ▲경기 용인시 루터대학교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서울 성공회대학교 ▲경기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5곳은 올해 하반기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하반기 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얻지 못할 경우 역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06.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들 18개 대학에 대한 최종 판정을 담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은 지난해 3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살생부 평가라 불리던 정부 주도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폐지·전환된 것이다.

종전 제도로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던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 11개교인데, 이 중 한국국제대는 문을 닫았고 대구예술대는 대출 제한을 이어갔다.

또한 ▲제주국제대 ▲나주대(옛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신경주대(옛 경주대) ▲웅지세무대는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대학에 들었지만, 오는 12월 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 평가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

▲화성의과학대(옛 신경대) ▲영남외국어대 ▲서울기독대 ▲장안대는 내년 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옛 방식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다소 줄어 부실대학에 숨통을 틔워 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구조개선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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