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근절·피해 회복 지원 'TF 구축'

피해 학생 100만원…교직원 소송비 심급당 660만원 지원

학교 윤리교육, 범죄 예방교육 강화…"가해자 엄정 조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자 치유·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TF는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교육과정운영팀, 언론동향팀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협력기관 5곳, 상담지원 기관 17곳,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과 협의체를 꾸렸다.

이들 기관은 오는 12일 T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피해 발생 시 처리 매뉴얼에 따라 사안 처리,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처를 한다.

학생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해 위클래스, 위센터,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해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교직원 회복을 위해 법률지원과 1인 당 60만원의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소송 시 심급당 660만원 한도로 소송비를 지원한다.

각급 학교는 디지털 윤리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학교폭력(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시로 한다. 매주 1회 학생, 교직원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손잡고 허위 합성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학생 인식 교육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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