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건보 재정 투입 7개월째…"2조원 육박"

9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 7579억원 예상

건보 선지급 1조1572억원에 추석 지원 285억원

장종태 의원 "정부, 건보 재정 보전은 언급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나오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정갈등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 수습에 2조원에 육박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원을 합쳐 누적 5696억원이다. 

장 의원은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며 "2월 말부터 이번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선지급 금액은 6월분 3684억원, 7월분 3974억원이다. 9월 중 지급 예정인 8월분 3914억원까지 합치면 총 규모가 1조157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비상진료기간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에 50%를 추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추석연휴 동안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된다.

이 같은 추석 연휴 대비 지원을 위해서도 이달 말까지 건보 재정 28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9월까지 투입이 예정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 1조9436억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장 의원 측은 밝혔다.

장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다 쓰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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