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 과정 취득한 문자메시지 공개에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검찰, '진술조서 조작 의혹' 반박 과정서 확보한 문자 공개

민주 "법 왜곡 집단 자인…법무부 외청 불과한데 오만방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조작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진술조서 조작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사자들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며 확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를 입장문을 통해 공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정치검찰 아니랄까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조직적인 법 왜곡 범죄집단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사실이니까 진술 조작이 아니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곧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당사자가 공판에서 '내가 안 한 말을 검사 마음대로 조서에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공판 과정에 검찰 진술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게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범죄"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대책위를 향해 '사법 방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사법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법기관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함의 발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경악스러운 범죄적 행태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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