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엑스포 판세분석 '3급 비밀문서' 유출 경위 조사

"문서 내용·양식 노출, 위조 및 가짜뉴스 생성 악용될 수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 당국이 '3급 비밀' 문서로 취급되는 외교부 공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보안 담당기관과의 협의 하에 문서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급 비밀 문서가 국회의사 중개를 통해 방영된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서 내용 뿐만 아니라 문서 양식의 노출 역시 정부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문서 위조 및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문상 보호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대외 공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란 제목의 공문을 국감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판세를 분석한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문서 상단에는 '3급 비밀', 하단에는 '보존 기한 올해 6월 30일'이라고 적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19개국 지지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당시 잘못된 판세 분석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이 공문은 국감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데다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서는 문서가 공개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고문상 보호기간 경과 문서라도 대외 공개는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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