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문다혜 음주운전 공방…여 "철저 수사" 야 "문다혜 청문회냐"

여 "위험운전치사상 적용해야…한 점 의혹 없도록"

야 "경찰, 김 여사 마포대교 시찰 CCTV 제출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감사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정금민 기자 =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각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논란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윤창호 사건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영상을 재생하며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문다혜씨도 전주지검에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근신하며 지낼 시기에 음주운전이 웬말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 공분 사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서 부담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대표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잊었나"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문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씨 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왔다갔다했는데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체납과 압류가 8회에 달하고 있다"며 "이걸 보면 체납공동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정도로 하자"고 했으나 이성권 의원은 재차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음주운전 재범률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의석에서 고성이 터져나오자 신 위원장은 "굳이 이 논란을 변호해드리진 않겠지만 문다혜씨는 현재는 개인이기에 개인의 인격도 사생활도, 충분히 법적 책임에 대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당하다"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한 것과 관련 경찰 측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마포대교를 방문한 김 여사는 마치 통치권자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 제기되기도 했다"며 "당일 18시~20시 CCTV 영상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김 여사가 현장에 있던 시간만 빼서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도 "그날 김 여사 마포대교 방문 전 서울경찰청이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날짜, 시간, 당시 참석자 등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방심위 직원들은 압수수색까지 당한 반면, 류 위원장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류 위원장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인데 경찰이 수사에 눈을 감고 있다"며 "정권의 충견이 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에게 법령상 주어지는 최대한의 방법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상황을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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