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 한림해상풍력발전 위법 '공식 사과'

"점검·현장 확인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 책임 인정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제주도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탁상행정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은 뒤 "변경허가 승인 후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은 중간 점검이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현재 도의 고발 조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준공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5건, 고발조치 3건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다만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매장유산보호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매장유산보호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고발조치했다.

한국전력, 중부발전 등이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투자금액 630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2022년 공사를 시작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고 연간 26만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이는 7만3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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