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서 거론된 김모 사무관은 누구?

민주당 의원들 직위해제 재검토 요청

김동연 "참고해 살펴보겠다" 답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이 직원은 검찰정권 표적수사로 (기소됐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상 직무를 수행한 죄밖에 없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뜻밖의 인물이 거론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직원에 대해 사실상 구명운동을 펼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김모 사무관이다.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그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2022년 김모 사무관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해 11월18일 경기도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김모 사무관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김모 사무관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됐는데도, 김 지사가 2022년 11월 직위해제하면서 급여의 30%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직위해제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같은 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김모 사무관은 직위 해제된 뒤 급여의 30%도 못 받는다고 들었다. 2년 가까이 직위해제 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아마 없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이 직원은 올해 공로연수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충질의에서도 이해식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적어도 김모 사무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직위해제 중지를 검토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검찰의 탄압을 판단할 상황은 못 된다"면서도 "김 사무관이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도 경기도가 승소하는 등 여러 가지가 행정절차를 관례상 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친명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전임 도지사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 이후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직위 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 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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