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주 상급종합병원 임기 내 지정"…정부 "적극 추진"

尹, 민생토론회…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12월까지 연구용역…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선

"제주도 1300만명 관광객 방문 특수성 고려할 것"

2026년 6월 최종고시…202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정되면 제주도 의료투자·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2024.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건에 충족할 경우 2027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면 의료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주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자체 충족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주도는 인구가 70만명으로 권역 최소 인구수에 못 미쳐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즉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 병원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역 내에서 의료이용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도에서 다른 권역으로 원정을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이며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1036만원으로 집계됐다. 관광객이 많다 보니 응급실을 찾는 제주도민도 다른 지역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재설정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는 1995년 진료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로 편입돼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주라는 섬 지역 특성,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주민 수로만 의료수요 측정할 경우 과소추계 된다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재검토해서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정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나 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시설,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 주자"며 "임기 안인 2025~2026년에 합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권역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 체계 강화, 성과 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지역의 진료 권역 재설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건이 있어서 자연재해, 태풍 등이 오면 응급헬기 등 이동성의 제한이 있다"며 "연평균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권역 최소 인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2024.02.20 [email protected]

조귀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가장 큰 가산점을 주는 게 의료진 확보"라며 "해당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권역 재정비는 고시 개정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대내외 의견을 취합해 내년 6월 예비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기관 설명회 후 2026년 6월 최종 고시를 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의료기관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후 2027년 1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진료권역이 재설정되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실장은 "만약 평가 기준을 충족해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면 제주도 의료 투자와,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다른 시도 이동에 따른 교통, 숙박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많이 감소하는 등 의료적인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인 부담도 줄어 제주도 의료서비스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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