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尹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심 요청"

15일 제주서 열린 민생토론회서

"균형발전 정책 시행에 큰 도움"

[제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건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오 지사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에둘러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2006년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왔다"며 "그런데 강원이나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로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난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행정체제 개편은) 민생토론회 의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2026년 출범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라면서도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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