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행안부·소방청 국감인데…정쟁에 가려 '안전'이 실종됐다

[서울=뉴시스] 사회정책부 강지은 기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혈세가 투입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에서) 관저 증축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싸움을 자꾸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등 자료 공개를 모두 요청하겠습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온종일 지속됐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인데, 행안부가 그 계약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물론 행안부도 소관 부처 중 한 곳인 만큼, 국정 전반을 살피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작 다른 현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 안전' 총괄 부처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컨트롤타워'로,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와 폭우·지진, 북한 오물풍선, 인파사고 등 짚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장애, 부실 대출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문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대응,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등도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관저 공사와 관련한 증인 불출석 문제까지 불거지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고, 그만큼 정부 정책 등 현안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집중 공세에 "정쟁 국감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 국감을 하자"며 맞섰다. 그러나 그런 여당도 새마을금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언급하며 똑같이 이를 정쟁화했다.

행안부에 이어 지난 10일 열린 소방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만 부각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뺑뺑이' 등은 저녁 늦게서야 잠시 거론됐을 뿐이다.

결국 정치적 셈법과 함께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 안전과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감이 어느덧 반환점을 돈 가운데, 행안위는 오는 25일 행안부와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부디 마지막 국감은 정쟁과 고성이 난무한 국감이 아닌,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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