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재활 연계"…한걸음센터, 전국 17개 설치완료

이달,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완료

'사법-치료-재활' 연계로 효율화 기대

[서울=뉴시스] 전국 한걸음센터 현황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최근 설치 완료했다.

식약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해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서부와 부산, 대전 센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됐다.

17개소는 서울(2곳),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제주, 강원(강릉), 경기(수원),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남(순천), 경북(구미), 경남(창원)이다.

서울(동부)의 경우 당초 개소하려던 강동지역에서의 설치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단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퇴본부 내에 우선 개소했다. 향후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된 14개 센터는 개소시기에 맞춰 최소 운영 인력인 4명에서 최대 6명까지의 인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업무량, 실적 증가 추이, 지역별 재활수요 등을 고려해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근 시험이 진행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인증제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함께한걸음센터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다보면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사회재활 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부족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지역 등에도 추가 설치 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24시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식형 운영센터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논의에 나선다. 이에 여성 마약류 사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성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성 중독자 숙식형 한걸음센터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함께한걸음센터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효율적 운영 기대

식약처는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설치를 완료한 만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와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추진 중이다.

연계모델을 통해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규 한림의대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마약안전기획관도 “올해 9월 기준 마퇴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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