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시동' 걸리나…야당 참여여부 등 변수

야당 참여 여부·의료계 참여 확대 변수

수능 코앞 내년 의대정원도 갈등 요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8개월여만에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총장들과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마친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했지만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야당의 참여 여부, 의료계의 참여 확대 등이 불투명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대협회는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협의체가 출범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사 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협회를 제외한 다른 의료 단체들은 아직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15개 의사단체 중 의학회와 의대협회 2곳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학회는 의대협회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날짜를 정하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도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예과 1학년)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가량이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의 참여 없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번주 내로 예상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변수로 지목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후 여야 대표가 회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협의체 불참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민주당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의학회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료 단체들도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은 긍정적이지만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여부도 협의체 출범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국민의힘은 2025학년도 정원 논의는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는 "의학교육 파행이 불가피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고 "밑도 끝도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만 부르짖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다"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2025년 의학 교육 정상화와 모집 정지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정리했겠죠"라는 글을 올렸다.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여서 일부 의료 단체와 정부, 여당만 참여해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가 '반쪽 출범' 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져 있어 대표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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