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고 국가자격증 모바일로 발급

행안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 11월 공공서비스 선정

[서울=뉴시스]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2.9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를 11월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서비스 중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 뱅킹 보편화 속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바 '착오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 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다. 특히 평균 기간 6개월과 소송 비용 최소 110만원(1000만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 송금된 약 145억원을 찾을 수 있게 됐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원 가까이 절감하게 됐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반환지원 송금액은 5만원~5000만원이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0여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공단은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토익과 같은 공익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 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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