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딥페이크 대응 특위 "정기국회 내 6개 법안·대응 예산 통과"

총 13개 사업 217억원 예산 증액 방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과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및 예산 과제를 확정했다.

특위는 향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효과적인 플랫폼 관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의 방향에 맞춰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위는 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완료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의 AI 기반 딥페이크 증거분석 장비 도입과 경찰청의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운영 등 총 13개 사업에 217억원의 예산을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하여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시설 확충과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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